신장섭 “DJ경제팀 산업자본 희생시켜 저성장 고착화”

”지금 돌이켜 볼 때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론을 강조했던 것이 한국 경제에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나?”

”대우자동차 매각, 나아가 정부의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잘 된 일이라고 보나?”

15년 전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비공개 증언이 담긴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저자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념행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세계경영을 내걸고 벌인 지나친 확장 투자 때문에 대우자동차의 부실이 감당할 수 없이 커져 대우그룹이 몰락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인 ‘부채비율 200% 규제의 근거와 효용성’, ‘제너럴모터스(GM)의 대우차 비밀 인수의향서’, ‘대우와 삼성의 자동차 빅딜 종용 배경’, ‘대우그룹의 단기차입금 19조원 증가 원인’ 등에 대해 해명하라며 공개 질의를 했다.

신 교수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제금융자본의 논리를 추종해 국내 산업자본을 희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진국에 불과했던 한국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산업자본을 더 키우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야 했다”며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경제팀은 오히려 산업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내 산업자본의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한국경제의 비극이자,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 이유라는 게 신 교수의 분석이다.

신 교수는 정책 실패의 근거로 대우그룹 해체 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무역(현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들이 지금까지 건재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부실 덩어리로 지목돼 헐값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매각됐던 대우자동차의 주력 차종과 생산 기반이 이후 GM이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서울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김 전 회장을 20여 차례 만나 가진 인터뷰를 토대로 대화록을 집필했다.

김 전 회장은 대화록에서 대우그룹의 해체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 관료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획 해체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외환위기 직후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 관료들과 대립하면서 자신과 대우그룹이 밉보인 결과라는 주장을 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옛 대우그룹 임직원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특별포럼’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대우그룹 해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특별포럼에는 김 전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