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외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의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2일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7일 북·일 평양선언 채택 1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일 양국 간 교섭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임기 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다소 진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의 미해결과 주변국 정세 영향으로 단기간에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일 교육 재개 ▲일본의 대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양국 인적교류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 교역이 다시 시작되면 연간 교역액이 약 20억달러 규모(북한 국내총생산의 7%)로, 2013년 남북 교역액(1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또 ODA 확대로 약 17억 달러의 인도적 자금이 지원될 경우 북한 경제 재건과 지방 경제특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부재할 경우 북·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남북 교류·협력 위축 등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어 정부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