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인하 이후 지표변화 없어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지난달 인하(연 2.50→2.25%) 이후 이렇다 할 지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 잠정치(0.5%)가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나간 과거’다. 물론 연간 성장률 전망치(3.8%)를 더 떨어뜨릴 악재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이달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도 다른 달에 비해 나흘가량 적다. 2001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금통위가 연달아 금리를 내렸던 적은 없다. 따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겸 금통위 의장은 일단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할 공산이 높다. 금통위 결과보다는 이 총재의 입이 더 관건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0.15%→0.05%)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는 ECB의 움직임 등을 들어 한은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환율 리스크도 변수다. 성장 전망 추가 하향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한은은 8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돈 풀기(14조원) 정책 효과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는 성장률을 0.05~0.1% 포인트 떠받치는 데 그친다. 통상 정부가 5조원을 풀면 그 해 성장률이 0.1%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가경정예산처럼 직접 돈을 쏟아부을 때의 얘기다. ‘최경환 경제팀’이 이번에 채택한 방식은 기금 등을 활용한 ‘간접 살포’여서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은이 10월 경제전망 수정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진영의 논거다.

현재로서는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성장률을 떨어뜨린 근본요인인)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만큼은 한은이 뚝심 있게 맞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ECB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는 향후 부작용을 수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