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장년층 고용대책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내년에 약 7천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되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5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수당 및 활동실비 등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도 올해 36만개에서 내년 38만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소득, 연령 등 참여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민간주도의 상권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상권 내의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지차제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에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상권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절차는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자(10등급 중 4∼5등급)로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내년에 신설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기관의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소, ☎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유망업종 전환과 임금근로자 전직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올해 업종 전환 교육이 양적 규모 위주였다면 내년에는 질적으로 개선된다. 1천명에 대해 교육(70시간), 멘토링, 인턴체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수료생에 대해 재도전 전용 정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 주차난 완화 방안

--교회, 은행 등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촉진 방안은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 개방할 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희망하면 시설공단이 관리 대행을 보장한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공유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경쟁도 촉진한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 이유와 구체적 방식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역별·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는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30분 이내 1천원인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천원으로 세분화한다.

무료 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한다. 요금을 저렴하게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