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 안정·자영업자 대책
앞으로 상가 주인이 세 든 사람(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으로 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 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교육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등을 신설하고, 성장 단계에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 준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면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채무 조정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취업자 중 22% 수준인 자영업 비중을 18~19%로 낮추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진로, 노후 설계 등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지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로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장년층 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