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 vs 여당 “금연 건강증진 효과 돈으로 따질 수 없어”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의료의 산업적 육성·발전이 결코 공공의료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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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활동량계(10만원)·게이트웨이(15만원) 등 37만원, 당뇨 환자는 혈당계(10만원)·활동량계(10만원)·게이트웨이(15만원) 등 35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역시 노트북(300만원)·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을 갖추는데 390만원을 써야한다. 또 본격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실현하려면 환자는 300만원 정도의 노트북도 사야한다.
안 의원은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건, 정부가 보조를 하건,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말 시작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준비 부족’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참여기관별 안내지침과 시범사업 장비 구매계획에 대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면서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 미명 아래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현재 ‘유(U)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9월 19일 공포)의 법적 하자도 지적됐다. 같은당 이목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위임 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더구나 김 의원은 “국민 의렴을 수렴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장관은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 정책이 결국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정부와 여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공의료의 핵심은 건강보험인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많은 보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료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보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국민이 보다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김현숙 의원도 “복지부는 보건의료 세계화·산업화와 공공의료가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배경도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세수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특별히 찬성하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난데없이 금연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동익 의원도 “문 장관이 취임 직전 담배 적정 가격으로 6천원을 언급했다가, 실제로는 2천원만 올려 4천500원을 제시한 것은 이 가격대에서 세수 증가분이 2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최 의원은 담뱃값 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단 4일만 입법예고한 사실도 ‘편법’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4천500원은) 최소한 2천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짧은 입법예고도 정기 국회 제출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주 의원(새누리당)도 ‘담뱃세 인상이 곧 서민 증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가격 대비 소비의 탄력성은 서민층이 크지만, 담배를 실제로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금연의 효과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만큼, 복지부가 좀 더 당당하게 어떤 방향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잘 설명해달라”고 독려했다.
최근 선임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불거졌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적십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열린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누가 총재 후보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8시 3분 문형표 장관이 김성주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추천하자 8시 11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며 “적십자사의 독립성을 배려해 설계된 단순한 총재 선출 절차를 정권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에볼라 감염, 결핵 예방, 요양병원 안전관리 등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 현안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0배에 이르고, 해마다 2천3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왜 높은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예방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비축한 에볼라 관련 개인보호장비 가운데 2009년 구입해 올해 사용연한이 돌아오는 보호복·N95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등은 품질 검사를 거쳐 교체 또는 사용해야하는데,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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