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2.0%로 인하 이후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2% 마지노선’이 과연 깨질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총재 스스로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를 간파한 채권시장은 또 한번의 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한은이 미국의 돈 풀기(양적 완화) 종료 부담을 무릅쓰고 금리를 내린 것은 나라 안팎 경기 부진과 ‘실세 부총리’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은 실질 성장이 잠재 성장(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최대치)에 못 미치는 국내총생산 갭 마이너스 상태가 당초 예상했던 올 연말이 아닌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 지역 경기 부진 장기화, 국내 경기 하강 위험 상존, “척하면 척” 발언으로 상징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집요한 정책 공조 압력 등도 금리 인하를 끌어낸 요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세가 미약한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만큼 지금 경제가 ‘최악’인가 하는 점에서는 논란이 인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대식 한중금융경제연구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이 예상되는데 제로 성장을 기록한 2009년(0.7%)과 어떻게 금리 수준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장률이 2%대에 그쳤던 2012년(2.3%)에도 기준금리는 2.75~3.25% 수준이었다. 김 원장은 “중앙은행의 정치화는 우리 경제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향후 금리 인상 시 엄청난 가계 부채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나 수출 어느 쪽을 따져봐도 금리 인하 기대 효과가 거의 없고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돼 한은으로서는 손해나는 장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2% 마지노선이 깨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총재도 금통위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2%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가 2.50%였던 올 4~5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 놓고는 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 이 총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음에도 채권시장이 기대감을 꺾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누가 총재 말을 믿느냐”며 “이달에도 이 총재는 금리를 내리기 직전까지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매파적 발언을 이어 갔다”고 냉소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저 등으로 환율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이날 채권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성장률과 물가가 더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있을 경우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