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보고서 통해 이례적 분석 눈길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낮춘 이유 중 하나로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차질 가능성을 지목했다.

17일 한은의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를 보면,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 때는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연간 316조4천억원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매번 경제 전망 때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지출 기준으로 전망해왔다.

통합재정지출은 통합재정수지 산정 때 사용되는 총지출과는 달리 총융자가 아닌 순융자 기준으로 작성돼 GDP와 더 밀접하다. 올해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25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몇년간 재정지출 차질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외부에 공표한 적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분석은 이례적이다.

이 분석 내용을 본 경제예측기관들은 “오해 소지는 있어 보인다”, “재미있다”,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낼 정도다.

이와 관련, 신 운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도 세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올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며 “올해 연간 세수 부족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전망을 담당한 한은 실무 직원도 “기획재정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세수부족이 해결돼) 전망이 빗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초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출 규모는 변수가 많아 12월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내년 통합재정지출 전망치를 종전 325조5천억원에서 334조4천억원으로 늘리면서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에 따른 내년 성장률 상승 효과는 0.2% 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내년은 4.0%에서 3.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