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로 4개월째 하락세” 전문가 “신고 누락 따른 통계오차”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이어 별도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10·30 월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에 따르면 월세 비중은 38.0%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39.3%)보다도 더 떨어졌다. 정부 정책과 현실이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전세 물량이 늘어난 걸까. 부동산 업계는 저금리 기조 탓에 집주인들이 수익을 만회하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전셋값을 크게 올리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은다. 월세 비중이 축소돼 보이는 착시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은 올 초보다 8.7%포인트나 급감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지난 1월 46.7%까지 월세 비중이 늘어 일각에서는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월세 비중은 점점 줄어 7월 41.5%, 8월 40.1%, 9월에는 39.2%로 하락세를 그리다 결국 1년 전으로 돌아왔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 역시 31.6%로 지난해 10월(33.7%)보다 2.1%포인트 축소됐다. 통계를 집계하는 국토부조차 월세 비중이 줄어든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월세 비중이 줄어보이는 착시 현상에 대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통계의 오차를 결정적 이유로 지목했다. 보증금 규모가 적거나 순수 월세의 경우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폭 풀면서 입주시기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전세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