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선 토론회서 주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고용 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정규직 신규 채용 회피 및 비정규·간접고용 확산 등을 일으킨다”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또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 규칙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예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정규직 과보호를 비롯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하향 평준화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면서 “핵심 가치인 고용 안정성을 포기하면 노동시장의 생태계가 흐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규직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는 저(低)성과자 해고에 대한 합리적 절차 제시 등을 말하는 것이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아니다”라는 반박도 나왔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해결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성과 부진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고용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부 유연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 수준”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은 법률적인 보호 외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단협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 체계를 현대화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줘야 한다”며 “정규직에게는 고용 안정성이, 비정규직·계약직 등에게는 근로 조건의 실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정규직 과보호론, 책임론에 이어 양보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이라면서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 관련 논의에서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단어조차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