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교통플랫폼 제공업체 ‘우버’를 두고 일어난 논란은 공유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9일 KT경제경영연구소(박민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가 펴낸 보고서 ‘우버 논란을 통해 본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생태계이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우버가 자신들의 수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우버는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글로벌 공유경제의 실천자라고 역설하면서 충돌하는 것을 봤을 때 공유경제가 사회에 자리를 잡으려면 해소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유경제 기업(우버)들은 소비자에게 기존 대중교통이 충족하지 못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문제의 초점이 공유경제 기업 자체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득이 창출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에 전적으로 맡겨놨을 경우 ‘사회공동체 복원’이라는 공유경제로부터 기대되는 가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 개념은 그동안 얘기되었던 플랫폼 비즈니스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플랫폼은 비즈니스 수단인 반면 공유경제는 사회운동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다만 콘텐츠 관리 솔루션(CMS) 서비스 기업 ‘워드프레스’의 경우처럼 개발자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참여에 따른 합당한 보상 등이 보장되는 오픈 생태계가 구성됐을 경우 기업도 공유경제의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이기에 이제 해야 할 일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푸는 것이다.

그 과제들에는 관련 법규와 규제를 대처하는 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 장치 및 보험의 효력 범위 설정, 조세 및 노동자의 권리문제 해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거 인터넷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공유경제 플랫폼은 이제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라는 새로운 컨셉과 결합했고 더 나아가 기존 공유경제 플랫폼을 다시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는 현재 물건, 공간, 서비스들의 공유가 중심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식이 공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유데미’라는 지식 연계 MOOC(Masive Open Online Course) 기반 교육 플랫폼 서비스가 이미 지식 생태계를 형성해나가고 있고, 지식 공유야말로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