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출연 제한…공익 위해 출자자 배당도 금지

내년 1월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 한 곳이 신설된다. 홈쇼핑 채널로는 7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영 TV 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안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신설될 공영 TV 홈쇼핑은 공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과 관리에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출자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다수가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최소 납입 자본금은 800억원이다.

’공익’이라는 홈쇼핑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 수익에 대한 출자자 배당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사업 초기인 3년간은 경영상 문제를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평균 22.5% 정도) 안에서 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과도한 송출 수수료 지출도 지양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영 TV홈쇼핑이 기존 홈쇼핑과 차별점을 가지는 것은 100% 중소기업과 농축산물로 구성된 상품 판매에 있다.

상품 구성을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물로 하고, 기존 TV홈쇼핑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새로 만드는 공영 TV홈쇼핑을 중소기업과 농축산가공기업의 ‘종합 글로벌 유통 채널 구축’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TV 홈쇼핑 업체와 연계해 해외 판로 개척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 TV홈쇼핑을 신설하는 배경으로 ‘신규’와 ‘공영’ 사업자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창업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이나 벤처, 영세 중소기업 상품이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TV홈쇼핑 채널을 꼽았다.

올해 들어 TV홈쇼핑 시장의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장세에 있고, 영업이익률도 타 유통업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영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적 성격의 TV홈쇼핑 또한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본질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차이가 없어졌다며 공적 목적 달성을 촉구할 관리 수단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익과 매출만을 올리려는 홈쇼핑이 아니다. 채널만 열어놓고 소비자가 찾지 않는 형식적인 홈쇼핑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고 수준의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광고 효과를 볼 때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에서 공영 TV홈쇼핑 채널 신청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같은 달 29∼31일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내년 1월 공영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