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벌 정서 확산…오너형제 특사·가석방 먹구름

’땅콩 한 알이면 비행기가 후진한다’, ‘다음에는 회장 딸 말고 사무장으로 태어나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으로 반(反) 재벌·슈퍼 갑 정서가 확산하면서 불똥이 SK그룹으로 튀는 모양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들 형제는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창업투자사에 출자하게 한 뒤 개인적인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회삿돈’을 개인 돈처럼 썼다가 처벌받은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다음 달이면 만 2년을 채우지만, 만기출소 시점은 2017년 초다.

SK그룹은 성탄절 특사나 설 특사 또는 가석방에 희망을 걸어왔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고,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로 복역했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일단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하려면 대통령이 약속을 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전무죄·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천신일 씨 등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것이다.

가석방 또한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선처 가능성’ 발언은 1년 넘게 숨죽여 기다려왔던 SK그룹에 단비처럼 느껴졌다.

연말이 되자 SK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언론에 구설수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정중동 자세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 부사장 사건이 터졌다. 야당은 “재벌가 오너의 갑질 사례 중 대표적 해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기존의 약속을 깨고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하기엔 명분이 불분명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현업복귀를 선언하고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판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고 구급차를 법정을 오가던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해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관중석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최근에는 한 공연장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돼 건강문제에 주변의 걱정을 무색하게 했다.

여기에다 이라크까지 날아가는 왕성한 체력을 과시함에 따라 SK는 물론 건강문제로 재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며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출두하는 CJ 이재현 회장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 회장의 이런 모습이 반 재벌 정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