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발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도 하방(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나 시사했다.

정부도 기존 성장률 전망치(4.0%)의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나랏돈과 민간돈을 더 쏟아부어 성장률 0.2~0.3% 포인트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 효과로 성장률 3%대 후반까지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다.

이달 하순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9조 6000억원이 늘어난 데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8%를 배정할 계획이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어느 정도 갖췄다. 여기에 민간에서도 지원을 받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도 손본다. 현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49개 시설에만 허용되는 민간투자를 세무서와 경찰서 등의 공공청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형 건설사의 진입도 유도한다. 금융과 세제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4대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는다.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임금체계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인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차차 줄이는 임금피크제 확산에도 나선다.

금융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업계 보신주의와 소극적인 영업 관행을 타파하는 개혁이 추진된다. 교육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맞춤형 교육기관 양성과 대학 구조조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공기업의 부채 축소, 기관 역할의 재정립에 따른 통폐합 추진,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상성장률(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도 하향 수정할 수밖에 없어 세입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경상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덜 걷힌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