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세 확산 조짐”…구조개혁에 적극적 통화정책 필요

한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30일 각각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과 11월 경상수지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하강국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경기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기동행지수 기준치 밑돌아…경기 불황

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어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증가폭이 둔화됐다.

10월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0.3%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증가율은 이보다 더 줄어 들어든 것이다.

11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오히려 0.5% 감소했다.

실물 경기가 1년 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약한 개선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개선의 강도는 더 줄었다는 의미다.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0.1% 오른 것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10월달의 증가세도 미약해 실질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3% 늘어나 8월(-3.8%)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늘어나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서비스업(-0.3%), 건설기성(-1.7%), 건설수주(-26.1%) 등은 감소해 부분간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각각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떨어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동행지수는 99.8로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지표가 100을 밑돌면 현 경기상황이 불황 국면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전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광공업 생산 반등, 소매 판매·설비투자 증가 등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 경상수지 최대치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많다.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국제유가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든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은 40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다. 이런 감소 폭은 작년 2월(-14.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2007∼2008년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던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현재 50달러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정준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도 “11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월보다 10% 이상 늘었는데도 유가가 하락해 수입금액이 줄었다”며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은 중국에서의 가공무역이 위축된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5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11월 경상수지는 수출,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라면서 “일본이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다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당국, 경기 부진 적극 대응 신호 보여줘야”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활동동향과 경상수지 지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경기 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점 과제로 제시한 구조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경기 부진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상수지와 관련해 “수입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수출입 동향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하지만 “내년에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