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환율전쟁 비판…”자국 경쟁력 강화위한 통화정책 바람직 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특히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라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의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저유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석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저유가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산유국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기업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나아질 좋은 기회로 저유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내는 유럽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유럽 수출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이 양적완화를 통해 수요 진작을 한다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로화 약세에 따른 자본이동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자본이동의 큰 움직임은 없으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까지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전쟁’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터키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G20 각국의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G20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들 주요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G20 외에 세계 경제이슈를 다룰 체제가 없다”면서 “올해 G20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장국인 터키가 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채권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1년전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됐는데도, 원화가 절상돼 자본유입이 이뤄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 국채에 대해 중앙은행·글로벌 펀드 등 장기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보유 채권중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49.8%로 증가되고,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도 100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려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SDR 바스켓은 IMF 이사회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규모와 교환성 통화 요건을 고려해 결정하며 한국도 이런 과정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