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실질적 보장성 강화해야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도 수년간 흑자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부담은 해마다 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와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덜어 주는 등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누적적립금 규모가 12조8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14년 누적적립금은 2013년 8조2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에서 2012년 4조6천억원 등으로 2011년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곳간은 넉넉한 편인데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 1.35% 올랐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작년 9만4천290원에서 9만5천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작년 8만2천290원에서 8만3천400원으로 각각 1천260원, 1천11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됐을 뿐,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등으로 올랐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에다 건보재정도 풍족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의료비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장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말 현재 62.5%에 머물렀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표 보장률은 62.0%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55.0%로 추락했다. 이런 수치는 OECD 평균 74.9%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입원치료만 놓고 봐도 OECD 평균 보장률은 85.8%이지만,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다. 외래(치과 제외) 진료는 OECD 평균이 76.7%이지만, 우리나라는 57.7%밖에 되지 않았다.

보험료는 더 냈지만,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은 좋아지긴커녕 나빠지는 것이다.

시민사회계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구를 수용해 몇몇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식으로 생색내기 할 게 아니라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장강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전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입원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0%로 낮추는데 약 3조원이 드는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흑자액보다 적은 액수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