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6일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 중단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당장 자본 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
한일 통화스와프가 더 연장돼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외환 사정이 좋은 편이다. 경상수지 1천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줄 필요도 없다.
신흥국 등 일부 취약한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됐다면 좀더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아주 급작스럽게 변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과 통화스와프가 2008년 이후 수백억 달러를 왔다갔다할 때도 있었다. 규모를 떠나 스와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아직 남아있던 100억 달러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은 통화가 안정적인 준선진국으로서, 원화로 표시되는 자산이 안전자산의 효과까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이유는 없다.
◇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지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양국의 중단이 한국 외환 부문의 안정성이 손상을 당할 정도로 비중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일본과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연장 안됐다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통화스와프는 필요한 경우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고 본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통화 스와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것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한국은 현재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에 외화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아 자본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긴 안목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6월 이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상황도 환율이 떨어져 경상수지가 1년 뒤에 악화할 소지도 있다.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내년 이후에는 여전히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와 중국과 통화스와프만 남아있다.
치앙마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위안화 스와프다 보니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중단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촉발된 거라고 본다. 정치와 경제적인 요인은 분리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한다든지 외화보유액을 더 축적한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 간 자본이동 심해지고, 세계경제 장기침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본유출입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외화보유액 부족 문제는 우리 경제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손정선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전반을 줄여나간다는 신호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통화스와프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게다가 이번 스와프 기한 만료에 따른 종료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 통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 최근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긴급해서 엔화에 대한 긴급수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예를 들어 특정 통화가 강세로 간다면 조기상환 압박 등으로 해당 통화 수요가 긴급히 늘어날 수도 있다. 엔화처럼 약세 통화일 경우 이처럼 긴급 수요 필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엔화가 외국 통화들 중 비중이 비교적 컸지만 지금은 유로화, 신흥국 통화 등으로 다변화돼 엔화가 차지하는 영향력 비중은 약화된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뉴스 발생에 따른 금융시장 민감도도 높아졌다. 미국이 실제 금리 인상에 들어설 경우 조그마한 변화가 시장에는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지난 금융위기나 IMF 때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현재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당장 자본 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
한일 통화스와프가 더 연장돼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외환 사정이 좋은 편이다. 경상수지 1천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줄 필요도 없다.
신흥국 등 일부 취약한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됐다면 좀더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아주 급작스럽게 변한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과 통화스와프가 2008년 이후 수백억 달러를 왔다갔다할 때도 있었다. 규모를 떠나 스와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아직 남아있던 100억 달러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은 통화가 안정적인 준선진국으로서, 원화로 표시되는 자산이 안전자산의 효과까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이유는 없다.
◇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지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양국의 중단이 한국 외환 부문의 안정성이 손상을 당할 정도로 비중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일본과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연장 안됐다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통화스와프는 필요한 경우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고 본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통화 스와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것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한국은 현재 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에 외화보유액도 부족하지 않아 자본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긴 안목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6월 이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상황도 환율이 떨어져 경상수지가 1년 뒤에 악화할 소지도 있다.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내년 이후에는 여전히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중단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와 중국과 통화스와프만 남아있다.
치앙마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위안화 스와프다 보니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중단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촉발된 거라고 본다. 정치와 경제적인 요인은 분리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한다든지 외화보유액을 더 축적한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 간 자본이동 심해지고, 세계경제 장기침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본유출입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외화보유액 부족 문제는 우리 경제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손정선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전반을 줄여나간다는 신호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통화스와프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게다가 이번 스와프 기한 만료에 따른 종료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 통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 최근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긴급해서 엔화에 대한 긴급수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예를 들어 특정 통화가 강세로 간다면 조기상환 압박 등으로 해당 통화 수요가 긴급히 늘어날 수도 있다. 엔화처럼 약세 통화일 경우 이처럼 긴급 수요 필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엔화가 외국 통화들 중 비중이 비교적 컸지만 지금은 유로화, 신흥국 통화 등으로 다변화돼 엔화가 차지하는 영향력 비중은 약화된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뉴스 발생에 따른 금융시장 민감도도 높아졌다. 미국이 실제 금리 인상에 들어설 경우 조그마한 변화가 시장에는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지난 금융위기나 IMF 때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