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기업부실·대외충격 등 위험요인 해법은 숙제

임종룡(56) NH금융지주 회장이 신제윤 위원장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정책집행, 감독 관행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임 내정자가 다른 관료출신과 차별되는 부분은 민간 금융사를 직접 경영해본 경험이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 거시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다뤘을 뿐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라는 큰 금융사를 2년간 직접 운영하며 우리투자증권 인수, 농협은행의 STX 부실채권 문제 해소 등 굵직한 결정을 주도하고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평생을 공직에서 보낸 관료출신과 달리 현행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적지 않았고 큰 틀에서의 밑그림도 그려왔다는 게 그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의 평가다.

금융정책에 대한 임 내정자의 생각은 지난 3일 열렸던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과감한 규제완화, 제재의 형평성, 일관성있는 금융감독 등 3가지였다.

그는 “개인정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은 금융위가 혼자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사들은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고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건전해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만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구두 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절절포’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한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받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검사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감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에 빨간딱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후 블랙컨슈머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임 내정자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향후 금융정책은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료는 “성향으로 볼 때 임 내정자는 복잡하지 않게 균형감각을 갖고 큰 틀에서의 제도변화보다는 현장을 바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의 관행 변모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감독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주의식, 보여주기식 검사·감독 관행의 일신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금산 분리 등 이슈에 대해선 일선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치권, 금융권, 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시정책방향에 맞춰 해법을 찾는 행보가 예상된다.

IT·금융 융합,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확대 등 연초에 발표된 정책과제들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내정자 앞에 놓여있는 국내 금융상황은 녹록치 않다. 풀어야할 해묵은 과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잠재적인 금융위험요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기업,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임 내정자가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다른 부처에서의 반대가 있더라도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새 각종 금융사고로 불거진 감독실패 문제를 해소해 금융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사 수익구조 악화, 거래소 등 자본시장 침체, 우리은행 및 대우증권 매각 역시 임 내정자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들이다.

김 교수는 “앞선 위원장들처럼 일을 벌이지 말고 수많은 과제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우선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