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자간 통상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참여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개방하는 과정에서 “향후 DDA와 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협상에서 쌀은 관세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런 협상 진척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DDA는 지난해 11월 협상의 걸림돌이던 미국과 인도간 이견차가 좁혀진 후 7월까지 진전된 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4월까지 분야별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2008년 초안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관세감축에서 제외되는)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교 GS&J 연구위원은 반면 “올해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면서 “설령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심하면 특별품목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DDA 협상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보호해도 관세율이 최대 46.7％ 삭감돼 27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타결임박 관측이 나오고 있는 TPP 참여문제다.

협상의 주도권을 쥔 미국이 중국 등이 버티고 있는 DDA보다는 TPP 타결에 더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협상의 큰 축인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4월 말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TPP 참여국 중 미국·호주·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인 만큼 우리가 TPP 가입을 선언하면 거센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TPP협상에서 쌀은 관세 감축대상에서 제외했고 다른 농업분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개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도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을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은 수차례 밝혔으며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쌀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면 TPP 가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은 TPP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쌀 문제를 넘어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냐 못지키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