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다소 빨리 늘지만 시스템 리스크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민간은행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민간 금융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의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을 막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냐는 질의에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여야 공히 앞으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가운데 임 후보자는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임 후보자는 “토지나 상가대출, 2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등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관리하고 금융사의 상환능력 평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국 문제”라며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등 계층별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당국의 통합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은행은 신속하게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매각 방식을 공론화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때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완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청년이 학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 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금융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금융회사에는 불확실성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관성을 갖고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