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진출 팔걷은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회의들과는 달랐다. 2013년 5월 1일 ‘규제 개혁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던 첫 회의부터 지난해 8월 12일 열린 6차 회의까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회의는 ‘제2의 중동 붐’ 등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이 중심이다. 중동 건설, 플랜트 수주를 위해 국내 기업에 5조원의 정책 자금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 개선 및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차례의 회의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달 11.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제2의 중동 붐’은 원전, 첨단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작년 5000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 취업을 2017년에는 두 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중동 국가들은 석유 부문 이외에 보건, 정보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9억 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포함해 총 40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원전 수출로 2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지원 계약으로 15억~20억 달러 등이다. 지난해 6억 8000만 달러였던 할랄 식품 수출은 올해 8억 달러, 2017년 1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과 두바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도 오일 달러를 벌 절호의 기회다.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은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이다. 원유 수출로 소득은 높지만 자국 인력이 적어 외국 인력 수요가 높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자연스레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전문직 해외진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해 중동 지역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업들이 공사를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은 회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중동 진출을 늘리려면 지금보다 보증을 확대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중동 등 해외에서 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전문 인력인데 해외에 취직할 정도면 국내에서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면서 “인도처럼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키우고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