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0.25%포인트 인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되고서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한도가 한꺼번에 5조원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천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 쪽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6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실질적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설비투자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2조원의 전용 한도를 뒀다. 부동산·임대업·숙박업 등은 설비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한은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이 3∼4조원 늘고, 기업 이자비용이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다. 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0.5%로 유지된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1조9천81억원에 달해 기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뒀다. 이는 1년 전보다 36.3%(3조1천728억원) 늘어난 것이다.

6개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2013년 4월에 도입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과 작년 9월 신설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나머지 4개 프로그램 가운데 무역금융지원(한도 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천억원)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한도가 차 만기 도래 물량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정교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지금은 저물가 상황이라 발권력에 의해 공급된 유동성이 당장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부담이 될 수 있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발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