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중 가입시점 첫 언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1라운드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국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TPP 가입 시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12개국이 참여 협상을 벌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 부총리는 “쌀 시장은 개방을 안 하는 게 정부의 모든 FTA 협상 원칙”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소득재분배가 개선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제때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48%(780만명) 정도로 늘어났다”면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과세 미달자 수가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세법 개정 이전에 근로소득자의 23.7%인 384만명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45.7%인 74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가 추가로 40만명 정도 늘어난 것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