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일자리 29만9천개 생긴다”

우리나라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당해 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전경련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에 채택한 방식을 적용해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총 규제비용을 산정했다.

그 결과, 2013년 총 규제비용이 법인세(43조9천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천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장규제 비용을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조원에서 103조5천억원으로 7년 사이에 59.2% 늘어났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29일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