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에 게임 강제로 끄는 셧다운제, 시행 3년 영향은

자정이 되면 게임을 강제 종료시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일명 ‘신데렐라법’(셧다운제)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게임 과몰입 억제 효과는 컸지만 게임 업계는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비율은 셧다운제가 적용 되기 직전인 2011년 6.51%에서 지난해 2.07%로 4.44% 포인트 감소했다. 셧다운제가 적용된 2012년 1월 이후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2.1%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26만 7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의 효과를 봤다고 추정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도입을 기점으로 급격히 꼬꾸라졌다. 2007~2012년 사이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씩 성장했지만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 역시 1.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수출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게임시장의 수출 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2003년 약 1869억원(1억 7300만 달러)에서 2012년 약 2조 8517억원(26억 3900만 달러)으로 급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급격히 성장이 둔화됐다. 게임 시장 수출 성장률은 2013년 2.9%에서 지난해 1.5%를 기록했다.

현재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2년 1월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 7월 시행돼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덕주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 후 내수시장만 약 1조 1600억원 위축됐다”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성장 일로에 있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일률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회 비용 관점에서 환산한 결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886억원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연간 379억원)보다 더 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