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75%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합계치) 내린 뒤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미미하나마 경기개선의 흐름이 나타나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금통위 종료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월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경제에서는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승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조5천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됐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폭증세를 부추겨 추후 금융시장 위기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결과지만 앞으로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경기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플레 우려가 가시지 않을 만큼 저성장·저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한국의 성장모멘텀이 정체됐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추고 통화·재정을 활용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한은은 2012년 7월 연 3.25%에서 3.0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나서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작년 8월,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올 3월에도 0.2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75%가 됐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올해 들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