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추가 건설’ 배경과 전망

정부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전력 수요를 과하게 전망했다는 비판과 함께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사업자설명회(9일), 공청회(18일)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이 결정된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일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3000㎿의 전기를 원전 2기를 지어 충당하겠다는 것이 7차 전력수급 계획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력설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만 3216㎿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2%의 전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만 6553㎿(목표 전력수요 11만 1929㎿+예비율 22%)라는 전력수급 계획을 정했다. 현재 전력 생산 방법이 확정된 전력 설비는 13만 3684㎿. 정부는 부족분 2869㎿를 원전 2기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0.6%를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 해마다 낮아졌음에도 정부가 원전을 지으려는 욕심에 전력소비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모자란 전기를 모두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겠다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최근의 감소세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라면서 “일본은 33~35%, 유럽연합은 25% 이상 전력예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강원 삼척의 대진 1, 2호기와 경북 영덕의 천지 3, 4호기에 대한 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전업계는 유치 갈등을 빚는 삼척 대신 영덕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는 3년이 걸릴 예정이며 원전 건설에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수명 연장과 폐로란 갈림길에 선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