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10만원…피해업종 지원 4천650억 규모 패키지 마련 최경환 “필요시 경기 보완방안 마련”…추경 편성 가능성 열어둬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와 환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불안 심리 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깊어질 경우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격리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모든 입원 환자·격리자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들은 우선 한 달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이다.

손님이 끊겨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천65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최 총리대행은 “계약 취소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관련 업계 중소기업에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하고,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개발기금 400억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에는 총 25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협의해 기존 대출은 1년 내로 만기를 늦추는 한편 업체당 3억원(총 1천억원 규모)까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역 신보 특례보증을 각각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 총리대행은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소기업청 긴급실태조사를 오는 12일까지 마치겠다”며 “평택 등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역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쓸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진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총리대행은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오전에만 메르스 관련 일정 4건을 소화했다.

오전 9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11시엔 대국민 당부 사항을 발표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총리대행은 대국민 당부 사항을 통해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갖거나 메르스 발생지역에 대한 소비기피 등 근거 없이 과도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상황 전망과 관련해서는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와 관련한 잠복기가 이번 주 내로 도래하므로 감염을 양산하는 병원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며 “이번 주에 사태를 장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지자체가 메르스 대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필요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