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위기 극복 위해 20개 규제 개선 및 정책 제안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위해 무인도를 한류스타의 여러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으로 만들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전경련은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 공연을 즐길 기회가 거의 없다”며 “서울광장에 한류 공연장을 건립하고, 3천237개에 달하는 세계 4위 규모의 섬을 활용해 한류스타의 섬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4대 분야로 낡은 규제, 장점을 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 불편, 현장 괴리 규제 등을 선정하고 총 20개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로 30년 넘게 바뀌지 않은 호텔 규제를 꼽았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전경련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천800여실이나 부족한데도 관광숙박시설은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며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천일가량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장점을 막는 장벽으로는 면세품 환급과정의 불편함을 들었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받아야 한다.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강점인 쇼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으로는 까다로운 ‘요커’(중국인관광객) 비자 절차를 꼽았다.

국내 방한 외국인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의 6월 피해규모만 약 1천800억원으로, 세월호 참사 때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관광산업이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