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성장 경로 밑돌게 된 것 안타까워”

오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았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마시러 왔다고 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부쩍 안 좋아진 만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 그리스 사태 등 대화의 주제는 편치 않은 것들이었다.

막힘없이 답변을 해나가던 최 부총리가 지난 1년을 자평해 달라는 요청에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자평하고 있을까.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내수가 휘청거리던 작년 7월 취임해 1년 만에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를 맞았다.

최 부총리가 꼽은 성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진행한 점이다.

그는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3.3%)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며 “오랜만에 우리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가 최악의 축소 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본다”며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욕먹는다고 피하면 누가 하냐는 생각으로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해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면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노력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옳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으로 기대치보다 못한 올해 경제 상황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성장을 해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수출 부진과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밑돌게 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제때 통과시켜 줬으면 그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일본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선 풀어야 할 숙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는데도 문제 푸는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하면서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예전 같은 고도성장기가 다시는 오기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덩치가 워낙 커져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생겼다”며 “정부가 만능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금 낮춰야 국민들도 실망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