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논란
경기 부천에 사는 택시기사 윤모(58)씨는 급전이 필요했지만 마땅히 빌릴 만한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 연 35% 고금리로 300만원을 빌렸지만 자꾸만 불어나는 빚을 갚아 나갈 일이 없어 막막했다. 우연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알게 된 윤씨는 미소금융 상담을 통해 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국민행복기금 창구를 통해 고금리 채권을 10.5% 금리의 바꿔드림론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이르면 오는 20일 진흥원 설립 방안을 담은 ‘휴면예금재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하지만 국회 문턱에서 개정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기존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인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중소기업청 산하의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모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 조정을 하는 신복위까지 진흥원에 포함하게 되면 대출과 채무조정 간에 이해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고 반대 측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복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채무자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채무자 측 대표와 채권자 측 대표를 각각 6명씩 같은 비율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등 진흥원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조정 비율은 1.7%(2014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야당 측에서는 금융위가 진흥원 설립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법안이 아닌 기존 휴면예금재단법의 전면 개정안으로 발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를 열어 신복위와 진흥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면 개정안 발의가 법제처 심사 결과 현행법 체제상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정무위 대안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서민금융 정책들이 진흥원 설립과 맞물려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데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2017년쯤에야 다시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금융 지원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의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진흥원 설립은 정부의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자금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은 지자체와 서민금융기관이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금융 지원은 지자체 복지 수급과 관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연구실장은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대상자가 있으면 채무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해 서민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17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