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1일 토론회 열고 개편안 발표’사실상’ 복지부안기금운용공사·상설기구 기금운용위·강화된 국민연금심의위 ‘삼두마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내주 발표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금 운용 과정의 독립성과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여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통해 발표되는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형식적으로는 보사연이 주도해 만들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완성된 만큼 복지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 중에서는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두는 방안도 들어 있어 정부 부처 내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신진영 연세대(경영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금융학부) 교수 등이 마련했다.

◇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 ‘기금운용공사’로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부서이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비교하면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가 2배 이상 크지만, 전문인력의 수는 5분의 1수준에 불과해 1인당 10배 이상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개편안을 마련한 연구진 사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던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등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 인력, 예산의 승인이나 성과평가, 보상을 받되 개별 투자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개편안은 기금운용공사를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방안 자체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독립 투자전담운용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단지 수익률을 올리고자 금융투자자들의 수중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오롯이 맡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도 적지않다.

이를테면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해외 연금기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등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

이처럼 개편안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간 이 토론회는 두 차례나 개최 직전 늦춰졌다. 토론회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5월로 미뤄졌고 또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최 일정이 잡혔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전문성 강화된 상설기구화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둬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의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위원들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기존의 위원회가 비상설기구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 대표성이 강조되면서 자산운용 전문가가 거의 없고, 연간 5~6회의 회의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해야 해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사연은 위원들을 누가 임명할지는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복수의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 국민연금심의위, 차관→장관 주재 격상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차관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의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와 재정추계, 장기재정목표 수립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사연 관계자는 “개편안은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의 ‘삼두마차’ 체제를 두되 각자가 갖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앞장서서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기금규모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정도로 커진 점도 한몫했다.

2000년대초 50조원대에 머물렀던 기금 규모는 2003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0.8%, 2009년말 26%, 2013년말 29.9% 등으로 상승했다.

해마다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올랐다.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큰손이다.

보사연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해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