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명시한 ‘법인세 정비’ 표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마련한 부대의견을 보면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조만간 정부와 정치권은 법인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추경 합의 막판까지도 부대의견에 법인세 표현을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만큼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與 “법인세 올린다는 얘기 안 했다” 부정적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추경안에 5조원대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가 문제였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부분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성장률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뿐,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에 “법인세 문제를 두루 논의할 수는 있되, 세수결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시급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세수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앞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겠다”면서도 “(부대의견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고 선을 그었다.
◇ 野 “법인세 정상화해 대기업 실효세율 올려야”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15일 기재위에서 “내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경정 추경의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통과 협조를 위해 방문하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입확충 부분의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율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추경안 통과 후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주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내기 위해 내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법인세 정비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정부는 세율 조정에 신중…”세계적 추세 거스를 수 없어”
정부는 법인세 정비와 관련,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를 본 만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세율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미 추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하기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른 한 관계자는 “(법인세 정비 문구가 담긴 만큼) 관련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마련한 부대의견을 보면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조만간 정부와 정치권은 법인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추경 합의 막판까지도 부대의견에 법인세 표현을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만큼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與 “법인세 올린다는 얘기 안 했다” 부정적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추경안에 5조원대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경기 예측 실패가 문제였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했던 부분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성장률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비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일 뿐,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율을 인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에 “법인세 문제를 두루 논의할 수는 있되, 세수결손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시급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세수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앞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겠다”면서도 “(부대의견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고 선을 그었다.
◇ 野 “법인세 정상화해 대기업 실효세율 올려야”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15일 기재위에서 “내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입경정 추경의 재원이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통과 협조를 위해 방문하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입확충 부분의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율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추경안 통과 후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초 세입경정 전액 삭감 주장은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내기 위해 내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경안의 부대의견에 법인세 정비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정부는 세율 조정에 신중…”세계적 추세 거스를 수 없어”
정부는 법인세 정비와 관련,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를 본 만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세율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미 추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하기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른 한 관계자는 “(법인세 정비 문구가 담긴 만큼) 관련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