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그림자 규제도 모두 무효화… 임종룡 “가격 결정 합리적으로

금융 당국이 앞으로 금리나 수수료 등 은행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의 수수료 인하 지도나 실태 점검 등 각종 그림자 규제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은행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근거 없는 행정지도나 구두 개입으로 은행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명시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만 해도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의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일제히 인하하도록 지도하는 등 가격 통제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여기에 기준금리의 잇단 인하로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내 은행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금리·수수료뿐만 아니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배당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배당금액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경영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했던 관행도 없앤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수수료 도미노 인상 사태를 우려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