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짰나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2010년 이후 6년 만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짠물 편성’이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와 일자리 재원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개혁 대책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기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여서 양쪽의 균형점을 찾아 반영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1년 만에 확 바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돈 풀기’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재정으로 ‘마술’(경기 살리기)을 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40조원을 넘는다. 적자국채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수년간 세수 결손이 누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예산 386조 7000억원은 그에 따른 고민의 산물이다. 올해 예산(375조 4000억원) 대비 3% 증가했다. 2009년 ‘슈퍼 추경’(28조 4000억원) 편성에 영향을 받은 2010년(예산 증가율 2.9%)을 빼고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는 11조 3000억원이다. 이 돈의 대부분을 복지와 노동, 국방, 안전, 문화 예산 등을 늘리는 데 투입한다.

앞으로는 이마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2017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2.6%로 1년 전보다 0.4% 포인트 더 줄어든다. 2018~2019년에는 2.4%로 잡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재정 쇼크’가 발생하거나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정부도 ‘나가는 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착수했다.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사업 수 총량 관리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펼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300여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 수도 10% 감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때 의무적으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 법제화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짜던 예산편성 기조를 많이 바꾼 것 같다”면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3%로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으면서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조합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GDP가 늘지 않고 재정 지출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라면서 “재정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