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52.8%에 그쳤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총 666만 명의 66.4%인 441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4.1%로 잡고 있지만 수급률 7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남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노인 124만3천 명 가운데 65만6천 명만 기초 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률이 52.8%에 그쳤다.

경기(59.7%), 세종(61.8%), 울산(64.9%), 제주(65.0%), 대전(65.0%)도 수급률이 낮았다.

반면 전남은 노인 인구 38만8천 명 가운데 32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수급률이 82.5%에 달했다.

경북(77.1%), 전북(76.2%), 경남(73.6%), 충북(72.2%) 등 9개 시·도는 정부 목표치인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며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하고 있으니 과거 탈락했던 어르신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달마다 20만2천600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249만 명(56.3%)으로 집계됐다. 부부 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천80원을 수령하는 노인 161만7천491명을 포함하면 수급자의 92.9%(410만9천명)가 전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1%(31만1천명)는 2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