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8% 줄어…철도 등 SOC에 20조5천억원4대강 빚 원금 상환에 390억원 첫 배정…이자포함 3천400억원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21조7천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5천억원과 비교해 3.8%(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난 7월에 마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20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SOC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인 20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처음으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비 원금 8조원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올해 본예산보다 86.7% 증액한 1조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과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지원되는 국고 비율을 줄여 세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 SOC 예산 20조5천억원…”진행 중 사업 완공에 집중”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속 뒷받침하되 올해 7월 추경을 감안해 내년 SOC 예산은 20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 도로 예산은 8조3천149억원으로 올해보다 7.8%(7천19억원) 감액됐다. 철도 예산은 6조7천856억원으로 0.6%(393억원) 늘었다.

도시철도 예산은 3천972억원으로 39.7%(2천616억원) 줄었고 항공·공항 예산은 1천437억원으로 5.7%(77억원) 많아졌다.

국토부는 건설 중인 도로의 완공과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예산은 1조3천396억원으로 12.0%(1천830억원), 국도 예산은 3조4천72억원으로 6.7%(2천440억원) 줄었다. 국도 예산 중 국도 완공사업(61건)에 9천656억원이 들어간다. 올해(29건) 3천279억원보다 확대됐다.

고위험 교량·터널이나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1조5천369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안전예산은 2014년 1조426억원, 2015년 1조4천808억원 등 계속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철도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추진속도가 조정됐던 일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일반·광역철도 건설 예산으로 내년 4조8천929억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7.6%(3천472억원) 증액됐다.

원주∼강릉 철도 등 공사 중인 일반철도 건설사업 22개와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53억원) 등에 일반·광역철도 건설 예산이 들어간다.

생활교통난을 없애고자 대도시권 혼잡도로 11개 신설·개선에 800억원, 수원∼구로 등 간선급행버스(BRT)체계 2개를 만드는 데 88억원이 투자된다.

항공·공항 예산에서는 울릉도 공항의 내년 착공을 위한 85억원, 흑산도 공항 설계를 위한 20억원이 편성됐다. 도서지역 교통불편을 해결해 관광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4대강 빚·이자에 3천400억원…주거급여 등 주택 예산 1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부채의 원금(8조원)을 갚는 데 국토부 예산 390억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이자 보전에는 3천1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수공의 원금 8조원에 대해서는 수공이 직접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회수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잉개발 논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예산 배정을 결정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 원금을 상환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작년에도 관련 예산 800억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도 수자원분야 예산은 2조1천749억원으로 올해보다 4.3%(982억원) 감액됐다.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각각 4천250억원과 6천305억원이 배정되는 등 치수사업 위주로 수자원분야 예산을 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뭄·장마에 대비한 소규모댐 3개를 건설하는 데는 187억원이 잡혔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은 785억원으로 올해(311억원)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예산 1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예산은 경기도 판교창조경제밸리에 들어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새로 조성되는 산단 진입도로 60개를 만드는 데는 4천939억원이 지원된다.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의 인프라 확충에는 2천91억원이 책정돼 올해와 같았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에 6억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73억원이 들어간다.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에는 1천452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에는 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에는 19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올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줄여(-291억원) 배정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150가구)에는 225억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86.7%(4천778억원) 증액된 1조1천64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7월부터 ‘맞춤형 주거급여’가 시작돼 급여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한 예산은 55억원으로 41%(16억원) 많이 책정됐다. 매매·전세지수 산정을 위한 표본을 2만가구에서 2만5천가구로 늘리면서 월세지수 표본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월세통합지수를 새로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