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소득대체율 50% 땐 24년 가입자,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 접근보험료 인상논의도 불붙을 듯…보험료율 두자릿수 돌파 가능성

1.25% 늘어나 24년 가입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그러면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원에 근접한다.

◇ 보험료 두자릿수로 오르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은 크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해 거둔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수익률을 올리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지만,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기금소진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껏 연금개혁 때마다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인식 탓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며 이른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당시에도 정부는 애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보험료율은 1997년부터 유지해온 대로 그대로 9%로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는 선에서 합의했었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2060년께 연금기금은 바닥나며, 이런 고갈시점을 늦추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과 장기 재정목표, 적정 적립금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아래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시기(보험료 인상과 시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동의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 논의가 조기에 불붙으면서 보험료율이 실제로 오를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탄력받을 듯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 국민 대상의 공적연금이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18~59세 총 인구 중에서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를 빼고 2천95만명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재학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약 457만명이다.

게다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약 111만명이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하면 약 568만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즉 18~59세 총 인구의 약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7.1%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이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일용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노동자 등), 돌봄(아동양육, 가사, 질병·장애 돌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각종 크레디트(출산, 군복무, 실업 등)을 확대 강화하고, 10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