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신용평가 독려·’유암코’ 앞세운 기업구조조정 추진

조선과 철강, 건설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두드러지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방만하게 불어난 유동성으로 연명한 부실기업들이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평가를 독려하면서 유암코를 통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 기업부채 얼마나 되나…조사 착수

기업 부채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은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모두 현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1천1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 빚보다는 기업부채 문제를 꼽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이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기업부채는 부실한 기업이 더 많이 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를 경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부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과연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기업부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채연구센터’를 금융연구원에 발족시켰다.

이 센터에 연구원 내부 전문가들이 모여 현 기업부채 수준의 적정 여부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 채권단 엄정한 신용평가 요구

금융당국은 이와 동시에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채권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은행이 기업 신용평가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살려야 할 기업과 정리해야 할 기업을 가리라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살려야 할 기업과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가장 잘 가려낼 수 있는 곳은 은행”이라면서 “기업과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는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여 생산적인 부분이나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의 적기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해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좀비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8월21일 17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업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며 은행의 엄정한 신용평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은행 검사·감독도 당분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사가 기업부채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고 있는지, 여신심사를 적절히 하는지,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 정책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발 불안 등을 고려해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고 있다.

◇ 시장 주도 구조조정 시작…법·제도도 정비

물리적인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2009년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와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행정 절차나 세제에서 인센티브를 줘 구조조정을 좀 더 원활히 하자는 취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과 법원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유암코 등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