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본격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첫발을 뗐다. 공청회는 ‘증세 논란’으로 뜨거웠다.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놓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쇠귀에 경 읽기는 그만하겠다”면서 “얘기해 본들 말하는 사람만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양심적인 재정 전문가라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정부가)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못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자로 연명하고 채무를 키우는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뤄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변칙 증세’라고 표현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은 한 나라의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기 창피한 수준의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포퓰리즘을 ‘지속 불가능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한 통제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지균형을 위해 암묵적 조세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상정과 함께 특조위 활동 연장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