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인사까지 ‘시시콜콜’ 간섭 “심판 한다더니 역시 시어머니였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정자 신분이었던 올해 2월 기자들과 만나 “금융 당국의 역할은 코치가 아닌 심판”이라며 규제의 틀 전환을 예고했다. 금융사에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얘기였다. 앞서 취임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담임교사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 당국 수장의 잇단 ‘변신’ 발언에 금융권은 기대에 들떴다.
금융사들은 아직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관치’를 꼽는다. B시중은행장은 “임종룡-진웅섭 체제가 들어선 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다”며 “구조조정만 해도 지원 안 하면 우산 뺏는다고 뭐라 하고 지원하면 부실기업 연명시킨다고 뭐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부행장과 국민카드 부사장을 지낸 지동현 삼화모터스 대표는 “금융을 정권의 소유물로 인식하다 보니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인사에도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논쟁도 비슷한 매락이다. 2011년 미국 월가의 ‘금융권 탐욕 규탄 시위’ 직후 국내에서도 금융사들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각종 수수료를 인하했다. 들끓는 ‘민심’을 의식한 금융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 탓이었다. 2006년 6900억원이었던 시중은행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5000억원으로 27.5% 급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 사례”라며 ‘수수료 자율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자 임 위원장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가격 개입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외국계 C행장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전화 가격이나 부품 원가에 대해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했다면 오늘날의 삼성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은 ‘청년 채용 재원으로 쓰겠다’며 임금의 10~30%를 반납했다. 형식은 ‘자진 반납’이었지만 금융 당국이 ‘옆구리를 찔렀다’는 설(說)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MB) 정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로 은행 신입 행원 초봉을 20% 삭감했다.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의 행보에 발맞춰 은행권 공동의 청년창업재단이 2012년 설립되기도 했다. 은행권은 해마다 1000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은행권 공동의 ‘반값 기숙사’로 변형됐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기숙사가 완공되는 2017년까지 4년 동안 총 32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정책으로 풀어 갈 문제들을 금융사에 떠넘기면서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겠느냐”면서 “정부 스스로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을 흔들다 보니 금융개혁의 ‘주체’에서 ‘대상’이 돼 버린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과도한 간섭도 문제이지만 정권에 따라, 금융 당국 수장에 따라 춤추는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번번이 금융사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뒤 지금까지 위원장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집무실에 ‘현황판’까지 설치해 두고 매일 실적을 챙기던 기술금융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기업 대신 (은행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우량 기업에만 퍼주기 했다”는 논란과 함께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전임 최수현 금감원장이 강조했던 ‘관계형 금융’은 최 원장 퇴임 이후 반 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다.
농협금융 회장을 지낸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은 정치권의 변화를 주문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 입김이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관료만 탓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금융개혁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현시점에서 한국 금융의 사명이 뭐냐’에 대해 직을 걸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D증권사 사장은 “금융권의 삼성전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정치금융과 관치금융의 위험한 동거를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27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