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GDP의 0.85%·암 사회경제적 비용의 75% 수준

각종 장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1천37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08년의 8조1천140억원에 비해 37%나 증가한 수치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 기준)인 14조8천600억원의 75%에 해당하며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0.85%에 달한다.

재활연구소는 의료비(보장구 관련 비용 포함), 병원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 비용에 장애와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 비용을 더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등록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 분석했다.

장애로 인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의료비 비중이 46.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8.0%), 교통비(2.6%) 순이었다.

장애 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4조4천300억원), 뇌병변 장애(3조2천800억원), 신장 장애(1조6천200억원), 정신 장애(6천26억원), 시각 장애(3천569억원) 순으로 비용 규모가 컸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의 59.3%를 차지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수가 여성 장애인보다 1.2배 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체의 89.6%가 발생했다. 연령대별 점유율은 40~59세 44.9%, 60세 이상 44.7%이었다.

장애인 1인당으로 계산한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695만원으로 집꼐됐다. 이는 2008년의 650만원에 비해 6.9% 상승한 것이다.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신장 장애와 간 장애가 각각 3천29만원, 2천975만원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 각각 등록장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0.32%로 낮은 편이지만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에 비해 컸다.

이어 장루·요루 장애(901만원), 안면장애(795만원)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자폐성장애(104만원)는 가장 낮았다.

국립재활원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역 재활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