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SOC예산

내년 정부예산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끼어든 사업비도 수두룩하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일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애꿎게 희생됐다는 흔적도 역력하다. 분야별 예산을 자세히 뜯어본다.



내년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증액된 사업은 모두 159개 사업, 증액 규모도 267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안에 없던 신설 예산도 53개 사업, 897억원이나 된다. 정부안 확정 이후 발생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비 233억원을 빼더라도 664억원은 국토부도 모르는 ‘쪽지(끼워넣기) 예산’이다. 예산을 집행할 국토부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갑자기 생긴 예산에 대해 사업 내역을 짜야 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뒤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할 판이다.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비 188억원짜리 공사는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횡단구간) 사업비 20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IC개설 35억원, 국도30호선 태권도원 진입도로 도로명목지점 개선 사업비 30억원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튀어나온 예산이다. 신설된 예산 가운데는 2억~3억원짜리 사업도 많다. 일단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홍보자료로 이용된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비 2배 늘어 500억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도 많다.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비는 정부안(733억원)보다 175억원이 늘어났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도 정부안(626억원)에 173억원이 순증했다.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는 정부안(550억원)에 250억원이 추가로 얹혀졌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비는 정부안보다 2배 늘어난 500억원이 됐다. 서해 복선전철 사업비는 50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비 역시 400억원이 늘어났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비도 3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SOC 예산 증액, 신설 과정이 베일에 가려졌다는 데 있다. SOC 예산 정부안은 국토교통부가 얼개를 그린 뒤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편성한다.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전은 평상시 열리는 국토위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각종 법안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을(乙)의 입장에 있는 부처로서 의원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고 소홀히 넘어갈 수도 없다. 정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로 넘어가면 끼워넣기가 시작된다.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지역 SOC 예산 확보에 나선다. 본인 지역구 사업은 물론 당내 실세 의원들의 요구를 대신 반영하는 쪽지 예산도 적지 않다.

●상임위·예결위 거치면서 끼워넣기 시작

하지만 상임위 심사는 예비 검토에 불과하다. SOC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칼자루는 예결위가 쥐고 있다. 이 심사에는 정작 SOC 사업을 편성한 국토부도 배제된다. 기재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넣고 빼기를 한다. 사실상 밀실작업이 이뤄지면서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해당 부처도 모르는 쪽지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SOC 예산은 지역구 의정활동 홍보(득표) 도구로 활용된다. SOC 예산은 특성상 일단 손을 대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의원들은 총선 등을 겨냥, 일단 신규 사업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명목상 예산이라도 확보하려 했다는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용역비 정도라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SOC 예산에 2억원, 5억원짜리 신규 예산이 많은 이유다. 이런 사업은 다음해부터는 계속 사업비로 편성돼 여러 차례 우려먹을 수 있다.

같은 SOC예산이라도 ‘안전예산’, 일반 사업비는 지역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애꿎게 희생됐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나 증액, 또는 신설하면서 감액해도 지역구 반발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예산만 골라 깎았다.

특정 지역 사업의 성격이 아닌 철도안전관리 예산은 무려 403억원이나 잘려 나갔다. 철도안전관리운영·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철도시설 유지보수예산 등 지역구 사업과 관련없는 예산이 칼질 대상이 됐다. 도로유지 보수비도 200억원이나 삭감됐다. 치수사업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사업비도 350억원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SOC 안전 관련 예산 7건, 1047억원이 날라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