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美 금리인상 기정사실로… 연말 되면 가계빚 1200조원인데…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올 연말 1200조원을 넘어서거나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여러 경제예측 기관들이 가계빚 위험을 경고하고 나서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빚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는 스스로 한발 빼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대출 절벽이 소비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이지만 머뭇대는 사이 소비 위축이 되레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금융 당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돌연 멈춰 섰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시행하려 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상환계획이 분명하거나 단기 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에 대해선 충분한 예외 규정을 두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더니 아예 시행 시기를 3~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놓고 수도권에서 먼저 실시한 뒤 몇 달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체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 등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에서도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밝힌 공식적 이유는 “지방 은행이 준비가 덜 돼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모의 테스트를 해 보니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등이 부족했다”면서 “(부동산)시장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처 간 이견도 들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세부 보완 대책을 먼저 만들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대책을 준비하는 건강한 프로세스(과정) 중 하나”라고 말해 이견이 있음을 시인했다.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출을 조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집토끼(보수층)가 이탈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정책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초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와서 유예한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시기는 확실히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집값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코앞에 닥친 만큼 빨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장 충격이 우려되면 지방은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장은 “당초 지난 10월에 확정하려던 (소득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 지연돼 이제는 물리적으로 1월 시행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따라 오르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0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