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시장 한국수출의 ⅓ 육박…뉴질랜드 FTA도 발효, 소비재 수출 확대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20일 마침내 발효된다.

우리나라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과 3위권의 베트남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제 도약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26.0%(이하 1~11월 수출액 누계 추정치)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의 비중은 5.3% 수준이다. 두 나라의 비중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1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다.

특히 매달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베트남은 올해부터 일본을 제치고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톱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4위인 베트남은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는 중국 경제의 영향권에 있는 홍콩마저 밀어내고 정식으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는 47위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가진 소비재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향후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세 FTA는 모두 연내 발효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5960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 4000만 달러(약 6조 43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 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 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공산품의 경우 집적회로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플라스틱 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은 이미 중국 수출 때 무관세였으며 동괴,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중국 측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단기 철폐될 예정이라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베트남 FTA는 일종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을 더 키웠다.

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000㏄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블라우스, 티셔츠, 양말, 잠옷, 손수건 등 87개 유관세 제품의 우리 측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존 무관세 품목의 경우 한국 측 4개, 베트남 측 65개가 즉시 철폐 대상으로 확정됐다. 즉시 철폐되는 베트남 측 유관세 품목은 없다.

베트남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등 섬유 등은 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 부품 등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 나가게 된다.

철도 차량 부품, 원동기, 의약품 등에 대한 베트남 측 관세는 7년 뒤, 자동차 부품,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에 대한 관세는 10년 뒤에 각각 철폐된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가공식품,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전 등 국산 소비재의 현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간 양국 교역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형 중간재에 치우쳐 있었는데 FTA를 통해 중소기업형 소비재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