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노동개혁 5대 법안 일괄 통과돼야”“임금피크제 외면 현대차 노사, 국민 질책받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일괄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올라오던 물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 채용 확대의 분위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5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 중 여야의 의견 접근이 가능한 3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2개는 나중에 하자는 분리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옳지 않다”며 “이는 악화하는 고용구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간제보호법과 파견법이 통과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 확대를 절실히 바라는 기간제 근로자와 55세 장년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24일 기본급 8만 5천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품질 격려금 50%＋ 1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해 도입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외면하고 임금 인상 등에만 합의했다”며 “이는 협력업체나 고용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임단협이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지길 염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 염원을 읽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30일 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며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30일 토론회에서 정부 발제를 통해 이러한 뜻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