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질’ 4개월만에 복귀 전망…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관측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물러났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고 말했다.

이사장 선임절차는 3단계를 거친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4일부터 시작해 14일 이사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문 전 장관을 포함해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다. 응모자가 몰릴 것이란 애초 예상을 벗어나 막판까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다가 14일 공모가 끝나는 날 문 전 장관 등 3명이 막차를 탔다.

이 중에서 1명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 지난 21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에는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만 참석해 면접을 봤다.

이후 임원추천위는 면접심사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문 전 장관과 다른 지원자 1명 등 2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서다.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로 복귀하면 메르스 사태 대응 부실로 지난 8월 경질된 지 4개월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시장의 ‘큰 손’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면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질되기 직전인 지난 7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였다.

기금운용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연금행동은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