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신용위험평가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부실 위험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터질 수 있어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덩치가 큰 기업의 부실은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적당히 ‘덮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상반기 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기업과 급격히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도 추가하는 등 총 368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수시 평가인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때의 60%에 달하는 기업의 위험도를 다시 살핀 것이다. 금감원이 수시 평가를 실시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상반기 평가 때는 C등급이 16곳, D등급이 19곳이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9개사가 금융권에 진 빚만 12조 5000억원으로 98%(12조 2500억원)가 은행에 몰려 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은 1조 5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3.99%에서 13.89%로 0.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부실채권)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상황 대응력이 높다. 2008년 9월 10.86%까지 떨어졌던 국내 은행 BIS 비율은 2013년 말 14.5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9월 13%대로 낮아지는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원장보는 “일부 은행 중심으로 위험이 늘고 BIS 비율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에 몰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글로벌 경제 저성장이 2~3년간 지속돼 조선 등 일부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내수도 좋지 않아 한계기업이 늘었다”며 “금감원이 새로 솎아 낸 기업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 구조적 리스크를 주지는 않겠지만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지만, 당초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우조선과 현대상선이 빠진 건 의문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3분기까지 4조 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현대상선은 12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들은 B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늬만 정상’일 뿐 부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 금감원과 채권단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은 자체 정상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부실 위험이 크지만 증자와 계열사 지원 등 자구 계획이 있는 23개사에 대해선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공급과잉 업종의 한계기업 정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정상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필요한 부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처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력이 있을 때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3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