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 묵은쌀 사료로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만 벼 재배 면적을 서울 땅 절반만큼 줄이고, 사료용 쌀 생산을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9만 9000㏊인 전국 벼 재배 면적을 2018년까지 71만 1000㏊로 8만 8000㏊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2012년 400만 6000t이던 쌀 생산량은 올해 432만 7000t으로 계속 늘어났다. 반면 2012년 69.8㎏이었던 가구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5.1㎏으로 줄었고, 수확기 쌀값(1가마니 80㎏)은 2012년 17만 3672원에서 올해 15만 2185원까지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현재 136만t인 정부 쌀 비축량을 2018년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에만 여의도(2.9㎢)의 약 100배, 서울(605㎢)의 절반에 가까운 3만㏊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경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보유한 비축 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임대 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2017년 이후에도 벼 재배 면적을 계속 줄이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이 2018년까지 1만 500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내리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산 정부 묵은쌀 9만 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료용 쌀 생산도 본격화한다. 또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 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쌀 소비를 늘려 갈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